인권이란 말을 생각해보자. 사실 자주 듣는다. 인권, 인권, 인권... 인권이란 뭔가? 왜 인권인가? 하는 문제이다. 인권이란 말 그대로 인간의 권리이다. 인간의 권리라는 것은 사실 주관적이다. 내가 생각하는 인간의 권리와 남들이 생각하는 권리가 다를 수 있을진데, 하물며 외국인과의 생각은 무척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공화국 사람들이 (비단 공화국이 아닐지라도) 생각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인간으로서의 지켜주어야 할 권리가 있을 것이다. 그것중에 제일은 인간은 인간으로서 평등하게 생각되어질 수 있는 권리.
자 인간으로서의 평등을 논하기 전에 왜 인권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자. 왜 인권일까?

왕정세계와 군주제가 무너지면서 (유럽에서 일어난 프랑스대혁명을 중심으로) 인간사는 공화국이라는 세계를 만난다. 공화국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란 뜻이다. 그 전에는 물론 나라의 주인은 왕이었다. 프랑스대혁명이 대단한 것은 이것이 국민들의 손에서 국민들의 뜻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피로서 얻은 권리이기 때문에 아주아주 소중히 여긴다. 국민으로서의 권리,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 그리고 나라는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주인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현재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는 공화국 체계를 따른다.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인간으로서의 가장 옵티멀솔루션을 공화국이란 컨셉에서 찾았다는 말도 될 수 있다. 결국 권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우리의 권리가 나라의 권리이고 또 그것을 추구하고 나라는 보장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만약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면 그 나라는 이미 주권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며 인권의 추구야 말고 나라가 제 주권을 추구할 수 있는 무구한 힘의 원천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유럽이 만든 미국(미국인들이 들으면 노발대발하겠지만, 미국이 만든 미국이라고)은 제 국민 소중한 줄 안다. 제 국민 권리 지켜줄 줄을 안다. 그것이 제나라의 권리이므로 그 사람들이 어디서건 국민으로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한 십년전 한 미국인이 중국에서 법을 어겨 사형을 언도받았다. 미국은 미국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이를 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대통령까지 나서 중국에 압력을 가했다. 만약 중국이 이를 무시했다면, 그것은 중국이 미국을 무시한 것이 되기 때문에 미국은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이스라엘의 국민이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에게 고문당하고 살해당했다. 이스라엘은 범인을 지구끝까지라도 따라가 색출해서 반드시 죽이겠다고 수상이 나서서 직접 천명했다. 그리고 실제로 범인을 검거해서 이스라엘로 끌고와 결국은 사형시켰다. 여기에 동원된 병력만 줄잡아 2만명이다. 호주의 대학생하나가 싱가폴에서 태형을 언도받고 형집행이 이뤄졌을 때 호주 수상이 직접 TV에 나와 싱가폴과의 무역분쟁을 초래할 수있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제 나라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침해받고 부당하게 대우 받았을 때 나라는 나서야 한다. 공화국의 설립이념 자체를 운운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떠나 나라를 지탱하는 국민들이 나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인식 자체가 오늘날 나라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

여수에서 일어난 외국인 수용소 화재를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한심하고도 한심하다. 여나흘이 지난 오늘까지 신문에서는 예의 다른 화재사건처럼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고, 화재후 사건을 책임지고 사과와 해명을 한 최고높은 담당자는 여수시장이 전부였다.

만약 사고가 중국인과 파키스탄인이 아니었고, 미국인과 유럽인이었다면 어땠을까? 우선 미국 유럽에서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기본적인 인권문제에서 부터 시작하여 관리소홀을 문제삼아 국가원수급에서 강력항의 했을 것은 뻔하다. 해당국의 원수급이 따져 물을 일이 아니더라도 이 문제는 당연히 국가의 책임있는 선에서 피해자의 나라와 유가족에게 사과를 전달하고 의심없는 조사가 필요하다.  의심없는 조사는 우리나라가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만약 관청에서 잘못을 안했다면 그것을 피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떳떳이 나서 조사에 협조하고 해당국과 유가족에게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이 어불성설 대충 넘어가고 조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도 '잘 할 겁니다.' 라고만 성의없이 대답하고 넘어가면 그 의심은 증폭될 것이다.

나는 정말이지 이나라 대통령이란 사람이 한심하다. 이런 일이 터졌는데도 한심하게 스페인가서 국빈방문자였다고 만찬에서 건배나 하는 모습만 TV에 보이고. 급히 전화를 걸어 철저한 조사를 당부하고 총리급이나 외교장관급에게 정부차원의 사과를 지시하는 모습이 그 뉴스를 대체했어야 옳다고 생각한다.

내가 정말 힘이 빠지는 것은, 이 수준이 이 나라 대통령이란 사람이 인권을, 국민을 생각하는 수준인 것이다. 민감한 외교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는 이런 문제에도 '뭐 중국사람이니까... 파키스탄 사람이니까...' 하는 생각이 있어 이렇게 미적된다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자국민의 수준도 알아볼 만하다.
굳이 그 분의 외교적인 무감각까지 문제삼고 심지 않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사람이 죽은 일이고 그 사람이 외국인이고 또 평평해지고 있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존재를 힘껏 알려야 하는 대통령이란 사람이 이렇다.  그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좋은나라라고 알린답시고 스페인에 가있다. 스페인에 가서 만찬에서 와인들고 건배하면서 '저 대한민국에서 온 노무현입니다!' 라고 말한다.

나는 그게 슬프다.